[presslearn_iframe id=”1″]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내 업종이 포함되어 있을까?”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보건과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2026년 기준 제외 대상과 업종코드를 상세히 알아보고, 내 사업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업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보건, 건전문화 유지, 사치·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기타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코드별 세세분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정확히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안정바우처 주요 제외 대상 카테고리
1) 도박 및 사행성 업종 🎰
경영안정바우처 완전 제외 대상: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업
- 카지노 운영업 (9124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경영안정바우처 일부 제외:
-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 도박기계 판매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중 사행성 게임
2) 유흥업종 🍺
경영안정바우처 완전 제외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 일반유흥주점
-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 무도유흥주점
- 무도장 운영업 (91291) – 댄스홀, 콜라텍 등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9122 중)
- 성인 PC방, 전화방 (9122 중)
3) 담배 관련업 🚬
경영안정바우처 완전 제외 대상:
- 담배 중개업 (46102 중)
- 잎담배 도매업 (46209 중)
-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4) 금융 및 보험업 💰
경영안정바우처 완전 제외 대상:
- 금융·투자업 전체 (64) – 은행, 증권, 투자 등
- 보험·손해보험업 전체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체 (66)
5) 부동산업 🏢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제외 업종:
- 건물임대업
- 부동산 중개업 (일부 예외)
-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예외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 (68221)
- 부동산 분양 대행업 (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운영
6) 전문서비스업 📊
완전 제외 업종:
- 법무업 (711, 712) – 변호사, 법무사 등
- 세무업 (711, 712) – 세무사, 회계사 등
- 수의업 (731)
- 감정평가업 (73904 중)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3)
- 통관업 (52991 중)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7) 보건업 🏥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제외 업종:
-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전반 (86)
예외 (신청 가능):
- 유사의료업 (86902)
8) 성인 서비스업 🔞
완전 제외 업종:
- 성인용품 판매점 (4785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96999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12 중) (일부 예외)
예외 (신청 가능):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9) 기타 제외 업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중)
- 골프장 운영업 (91121)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중)
3. 세부 제외 대상 및 업종코드 리스트
기타 제조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33409 중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46102 중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장난감 및 취미·오락용품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소매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47640 중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도박기계, 성인용품 소매업 및 중개업 |
| 47993 중 | 방문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등록업체 제외) |
서비스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52991 중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821 중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오락 및 문화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노래연습장·전자게임장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
개인서비스업 관련
| 분류코드 | 업종명 | 제외 범위 |
|---|---|---|
| 9612 중 | 마시지업·욕탕업·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운영 제외) |
| 96992 | 점술·유사 서비스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4. 내 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방법
1단계: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와 업종명을 확인하세요.
2단계: 업종코드 대조
위의 제외 대상 리스트에서 업종코드(분류번호)와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3단계: 불분명한 경우
온라인 업종코드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4단계: 온라인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안정바우처 예외 업종 상세 안내
부동산업 중 신청 가능 업종
- 부동산관리업 (6821)
- 건물 관리, 시설 관리 등
- 부동산 중개·대리업 (68221)
- 부동산 매매·임대 중개
- 부동산 분양 대행업 (68224)
- 신규 건물 분양 대행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 공유오피스 운영
- 공유주방 운영
보건업 중 신청 가능 업종
- 유사의료업 (86902)
- 의료기기 대여업 등
마사지업 중 신청 가능 업종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필요 서류: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방문판매업 중 신청 가능 업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6. 업종변경 및 혼합 업종코드 주의사항
업종 변경 운영 금지
위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모두 제외됩니다.
혼합 업종코드의 경우
주된 업종코드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지정 업종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u003cstrongu003eQ1.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만 제외 업종코드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나요?u003c/strongu003e
사업자등록증상의 u003cstrongu003e주된 업종코드u003c/strongu003e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업종코드가 제외 대상이라도 주업종코드가 일반 업종이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u003cstrongu003eQ2.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연습장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네, u003cstrongu003e일반 노래연습장(노래방)과 스크린골프연습장은 모두 지원 대상u003c/strongu003e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이며, 일반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건전한 여가문화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제외 대상 및 업종코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외 기준은 국민보건과 건전문화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노래방,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은 실제로는 지원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내 업종코드가 제외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원을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6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여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도움되는 더 많은 생활정보가 필요하신가요? 💡
금융/세금 정보, 건강보험 팁, 부동산/주거 노하우, 정책/복지제도, 취업/자기개발까지 다양한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