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망설이는 난임부부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 횟수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약제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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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 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차 시술 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구분
대구시 난임부부 지원은 거주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기준은 대구시 장기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횟수 상세 안내
체외수정 지원 금액
대구형과 공통형의 지원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형 체외수정 지원
-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회당 90만원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지원 횟수: 최대 16회
공통형 체외수정 지원
-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 지원 횟수: 최대 20회
인공수정 지원
인공수정의 경우 대구형과 공통형 모두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 금액: 회당 30만원
- 지원 횟수: 최대 5회
전체적으로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시술비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각 구별 보건소 연락처
- 중구 보건소: 053-661-3828
- 동구 보건소: 053-662-3233
- 서구 보건소: 053-663-3166
- 남구 보건소: 053-664-3649
- 북구 보건소: 053-665-3254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신청 절차 (대구형)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메뉴 선택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및 선택
- 배우자 다자간 동의 진행 (배우자가 별도 로그인 필요)
-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 본인 이메일로 통지서 수령 후 출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절차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서비스 신청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 가능
- 배우자와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필수
- 보건소 서류 확인 및 승인 대기
- 승인 후 “증명문서발급”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4.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제출 서류
① 신분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 구분하여 제출 (최초 1회만)
③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③번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실혼 부부 필수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남성, 여성)
③ 사실혼확인보증서
④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③, ④번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약제 목록
- 유산방지제 (한도 30만원)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착상유도제 (한도 30만원)
- 크리논 겔
- 프로게스테론 함유 제제
약제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확인된 약제만 인정됩니다.
약제비 청구 절차
- 병원 방문: 시술 후 원외약처방전 발급
- 약국 구입: 처방약 구입 및 영수증 수령 (약제별 금액 구분 필수)
- 서류 준비: 난임 약제비 청구서 작성
- 보건소 제출: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류 제출
-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시술자 본인 계좌로 입금
약제비 청구 시 필요 서류
① 난임 약제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필요)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확인서 사본
③ 원외약처방전 원본
④ 약국 영수증 (약제별 금액 확인 가능한 것)
⑤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6.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시술비 지원 관련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에만 약제비 청구 가능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는 지원 불가
사실혼 부부 특별 사항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 매 회차 시술 시마다 사실혼 관계 확인 필요
- 사실혼 확인은 난임 시술 대상 판정용이며, 법적 효력과는 무관
지급 관련 안내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은 추가혜택을 위한 재발급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Q1. 대구형과 공통형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동일 회차의 경우 대구형과 공통형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이라면 자동으로 대구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형이 회당 지원금액이 더 높으므로 (신선배아 170만원 vs 110만원) 반드시 대구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외수정의 경우 대구형은 16회, 공통형은 20회까지 지원되므로, 16회를 초과하는 경우 공통형으로 전환하여 추가 4회를 받을 수 있는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약제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 약제비 청구는 시술 종료 후 지원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원외약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제비는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 각각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프로게스테론 성분으로 확인된 약제만 인정됩니다. 청구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술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하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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