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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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총 595,484천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되며,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서울시 지원(20%)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19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9,36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0,53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1,7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2,87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4,04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15,210원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2. 지원 절차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②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 재단)
③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근로복지공단)
④ 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3.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4.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가능

② 본인명의 통장사본

③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⑤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③④⑤ 서류 생략 가능

5. 유의사항

신청 전 확인사항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② 추가서류 제출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기타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필요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가입 혜택

① 실업급여 지원: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비 45~85% 지원(5년간 최대 300만원)

가입 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자주 묻는 질문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마무리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지원을 신청하면 매달 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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