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변경공고 – 연 4.5% 저금리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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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로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가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12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기본 요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의 경우는 신용점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 20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대환 가능한 대출 유형

유형1: 고금리 대출 (연 7% 이상)

• 은행권: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대출
• 비은행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
•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되고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

유형2: 만기연장 애로 대출

• 15개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도래 대출
•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필요

제외 대상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세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정책금융기관 대출(7% 미만), 휴·폐업자,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 조건 및 혜택

대출 조건 상세

대출한도: 동일기업당 최대 5,000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000만원 한도
• 기존 대환대출 이력이 있으면 한도에서 차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시중금리 대비 상당한 금리 인하 효과
• 10년간 금리 변동 없이 안정적 상환

대출기간: 10년

• 비거치형: 10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형: 2년 거치 + 8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일정 금액 상환

추가 혜택

중도상환수수료와 지연배상금이 면제되어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100% 신용대출로 진행되어 별도의 담보나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프로세스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발급
•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 확인

② 기존 대출은행에서 확인서 발급 (유형2만 해당)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요청
• 대출 상세내역 확인

③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

• 11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대환 실행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추가 서류 (해당시):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유형2)
• 사업용도 증빙서류 (가계대출 대환시)
• 법인 관련 서류 (법인사업자)

4. 신청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 16시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환 실행 시 유의점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환 완료 후에는 기존 대출 해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기회입니다. 연 4.5%의 저금리와 10년 장기상환 조건으로 월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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