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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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노후 준비, 노란우산공제! 폐업이나 노령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급액 계산 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금이란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목돈입니다.

쉽게 말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듯이, 자영업자도 사업을 정리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공제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폐업·사망 공제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공동사업의 탈퇴 ②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③ 가입자의 사망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퇴임·노령·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① 법인대표의 퇴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② 노령급부 – 만 60세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 ③ 자연재난 –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④ 사회재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⑤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⑥ 회생파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요: 폐업일 등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자도 감액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제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금 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산정 공식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폐업·사망 공제금 계산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 납부한 부금 그대로 반환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 납부부금에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적용기간	적용이율
계약일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25%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2%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15%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1%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 연 0.05%
위 기간 만료 후 1년간	기준이율

퇴임·노령·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계산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 납부한 부금 그대로 반환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

4. 공제금 지급 방법

일시금 지급 (기본)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분할지급 (선택)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조건

• 만 60세 이상
• 미상환 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분할지급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분할지급 시기: 매월, 분기, 반기, 연 중 선택

필요 서류

•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5. 중간정산 제도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입자를 위해 중간정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지급 금액: 차기 수납 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
•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 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방카 불가)

6. 공제금 지급 신청 필요 서류

공통 서류 (모든 경우)

①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②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③ 공제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기존 계좌가 아닌 경우)

④ 공제사유 증빙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폐업 또는 법인해산

•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 해산이 명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자의 탈퇴

• 탈퇴계약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공동사업자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 퇴임 원인이 된 질병·부상에 관한 의사 진단서 (업무 불가 소견 필수)
• 법인대표 퇴임이 명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 여부 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②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③ 미성년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④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⑤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 날인)

노령급부 청구

• 계약자의 신분증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 정부·지자체 발급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필요 의사 진단서, 또는
• 소견서 (병명 및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기재)

회생파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7.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①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방문 ② 노란우산 상담사 사무실 방문 ③ 필요 서류 지참하여 직접 신청

중간정산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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